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 나 이제 돌아갈래~~

갑자기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표준공시시가 역시 당달아 올라왔지만 불과 몇개월사이에 가격이 뚝 떨어지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자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인해 2023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대비 5,95% 내리며 서울이 8.55% 로 가장 크며 이로 인해 세금으로 부터 조금은 혜택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이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 이 마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는 출범 직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수정안을 지난 11월23일 발표한 바 있다.

수정안을 적용한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락폭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현실화율을 환원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며 “시세는 소폭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전 지역에서 감소한다. 시도별로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빨리 올랐는데 다시 환원이 되다보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8월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치는데요 열람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롸 공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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